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금 목돈 끝?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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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 고용노동부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보고했습니다 
• 적용은 기업 규모별 5단계로 나누어 시행 예정:

1. 300인 이상
2. 100~299인
3. 30~99인
4. 5~29인
5.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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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금 퇴직금 폐지 → 연금 지급 전환

• 기존에는 퇴사 시 목돈으로 일시금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 즉, “퇴사하면 목돈”이 사라지고 연금 형태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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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1→3개월)

• 현행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3개월 근무로 단축:
• 단기 근로자(예: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해집니다 
• 이는 고용질서를 왜곡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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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공단 설립 & 기금형 도입 검토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 운용기관인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 현재 민간 금융사(은행·보험·증권 등)가 맡는 퇴직연금을 공적 기금형 방식으로 운영, 벤처 투자 등 장기 수익성을 높이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향후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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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상 확대

•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기금에 IRP를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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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감독관 3천→1만 명 확충 (‘노동경찰’)

• 현행 3,100명 수준인 노동부 감독 인력을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 추진:
• 노동부 소속 4,000명 + 지자체 소속 3,000명
• 명칭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경찰’**으로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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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의미

 

항목	내용
확대 대상	기업 규모별 순차 적용 → 대기업 먼저, 중소·영세 순
지급 방식	일시금 퇴직금 폐지 → 연금으로 대체
수급 기준	1년 → 3개월 단축
운용 방식	민간 → 공적 기금형 기관 운용 전환
포괄 범위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확대
감독 체계	감독 인력 1만 명 확대, ‘노동경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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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수익률 제고, 사각지대 해소, 행정·감독 체계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행 방식 (단계적 적용), 민간 사업자 반발, 정부 재정 부담,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선들이 많아 정책 조율과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