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Rer4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 총정리(서류양식, 사건일지 양식 첨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존엄성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대응 방법, 신고 절차,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핵심 요소우위성: 직급뿐만 아니라 인맥, 고용형태, 전문성 등을 통한 우위 포함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모.. 2025. 5. 27. 중대재해처벌법 총정리(관련법 첨부) / 법 적용, 사고사례(SPC 등)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법 제정 배경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일이 빈번했습니다.하지만 그간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고, 실무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대표적으로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 사고 등이 여론을 촉발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처벌 대상 재해중대.. 2025. 5. 20. 직무발명보상제도 총정리 💡 직무발명보상제도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이나 기관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개념 정의직무발명이란?근로자, 공무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 직무상 발명한 발명으로, 그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직무발명보상제도란?이처럼 직무상 발명을 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 법령대한민국.. 2025. 5. 15. 임단협 시즌, 임금 단체협약 협상 실무 포인트 및 쟁의행위 대처 임금단체협상 시즌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쟁의행위 절차 요약1. 단체교섭 요청 및 조정 신청노동조합은 사용자(회사)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정은 조정위원이 중재역할을 하며, 쟁의행위 이전의 필수 절차입니다. 조정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쟁의행위가.. 2025. 4.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