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란봉투법관련법령1 '노란봉투법' 이란? (이재명 정부 재추진 예정) ‘노란봉투법’ — 왜 생겼고, 무엇을 바꾸려 하나? 1. 이름의 유래와 문제의식출발점 (2014) : 쌍용자동차·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되자, 시민들이 4만 7 천 원씩 모아 노란색 봉투에 담아 보낸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빚더미-파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자는 시민운동이 입법 논의로까지 번지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굳어졌다. hani.co.kr 2. 법안의 공식 명칭과 핵심 골자공식 명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핵심 목표 :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묻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막아 노동 3권을 실질화하자” 구분현행 노조법노란봉투법(주요 개정안)사용자 정의(제2조)직접 고용한 사업주.. 2025. 6.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