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처법 처벌1 중대재해처벌법 총정리(관련법 첨부) / 법 적용, 사고사례(SPC 등)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법 제정 배경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일이 빈번했습니다.하지만 그간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고, 실무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대표적으로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 사고 등이 여론을 촉발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처벌 대상 재해중대.. 2025.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