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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
기존에는 공제금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4가지 사유에 한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다음 4가지 사유가 추가되어 총 8가지 사유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연재난
-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포함)
- 질병 또는 부상
- 회생 또는 파산
이로써 폐업 이전의 일시적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 2. 중간정산 제도 도입
2024년 6월 1일부터 중간정산 제도가 시행되어, 위에 언급된 4가지 추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금의 일부를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일자리허브
- 지급 조건: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 금액: 다음 회차 납부 예정 부금 1회분과 이미 적립된 희망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 전액
- 지급 방식: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 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지급도 가능
💰 3. 소득공제 혜택 강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적용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 4. 기타 주요 혜택
- 압류 금지: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어 사업 실패나 채무 위기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 이자 적용: 납입한 원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 중도 대출 가능: 납입금액의 9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5. 가입 조건 및 방법
- ✅ 가입 조건
1.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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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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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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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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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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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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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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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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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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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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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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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영상·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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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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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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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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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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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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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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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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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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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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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빙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 신고가 어려우므로 공제금 수령 요건이 '노령' 또는 '사망'으로 제한됩니다.
2. 가입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업
📝 가입 방법

1. 온라인 가입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제휴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
- 제휴 은행 모바일 앱: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등
2. 방문 가입
다음 장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또는 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나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가입
- 제휴 은행 지점: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제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
3. 공제상담사 및 콜센터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가입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통장 사본(자동이체용)
- 매출액 확인 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통장 사본(자동이체용)
- 매출액 확인 서류
- 프리랜서(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자동이체용)
- 매출액 확인 서류
※ 청약서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경영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자신의 사업 상황과 필요에 맞게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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