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방법, 양식, 유의사항 총정리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와 내용을 꼼꼼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진정 방법, 절차, 대응방식,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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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체불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약속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적인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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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정 대상이 되는 임금체불 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 진정이 가능합니다:

• 월급/주급/일급 체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 퇴직금 미지급
• 연차수당 미지급
• 계약서 미작성, 근로조건 명시 안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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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정 방법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절차:

1.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진정(신고)” → “임금체불 진정” 선택
3. 사업장 정보, 체불 내용, 증거 자료 입력 및 첨부
4.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진정서 작성 후 제출
• 신분증, 체불 증빙자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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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정서 작성 시 포함할 주요 내용

• 본인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
• 사업장 정보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 근로 기간 및 직무
• 체불 임금 내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 체불 발생 경위 및 현재 상황
• 요청사항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 등)
• 입증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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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빙자료 예시 (가능한 많이 확보)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출금 내역
• 출퇴근기록, 출근표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대화 기록
• 근무일정표, 근무지 사진
• 퇴직일 및 퇴직 통보 문자/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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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진정 이후 절차

 

단계	설명
① 진정 접수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
② 담당자 배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③ 조사 및 연락	감독관이 진정인, 사업주에게 연락 및 자료 요청
④ 사실 확인	대면조사 또는 자료 제출로 사실관계 확인
⑤ 시정 지도	사업주에게 자진 지급 권고
⑥ 미지급 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 민사소송 또는 체당금 신청 가능
⑦ 형사처벌 가능성	계속 불응 시 사업주는 형사입건 (벌금형 또는 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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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정 이후의 대응 방법

• 사업주가 자진 지급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 노동부가 시정명령 → 불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민사소송 또는 체당금 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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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의할 점

1. 진정은 단 1회만 접수 가능 (중복 진정 불가)
2.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사실에 근거한 진술 필요)
3. 감정 표현 자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4. 진정 시점에 퇴사 여부 무관 (재직 중도 가능)
5. 사업주 보복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요청 가능
6. 체불금 지급되더라도 형사책임은 남아 있음
7. 공소시효: 임금체불의 경우 3년 (빨리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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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진정 후 사업주가 보복하면?

• 부당해고, 불이익 처우, 괴롭힘 등이 있을 경우:
• 별도로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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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체불임금 못 받은 경우 대안

🔸 소액체당금 제도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일부 임금 먼저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 민사소송

• 노동부 확인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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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상담 및 도움 받을 곳

 

기관	연락처 / 주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청 찾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132
공익노무사 상담	지역 노동조합/지자체에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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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고용노동부 제출용)

[임금체불 진정서]

 

1. 진정인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이메일(선택):

 

2. 피진정인(사업주 또는 회사) 정보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업종:

 

3. 근무기간 및 직무

- 근무기간: (예: 2023.01.01 ~ 2024.12.31)

- 담당 업무: (예: 매장 관리 및 판매)

 

4. 체불 내용

- 체불 항목: □ 임금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퇴직금 □ 연차수당

- 체불 금액: 약 ₩ (원)

- 체불 기간: (예: 2024년 11월~2024년 12월 급여 미지급)

 

5. 진정 경위 및 요청 사항

(예시: 퇴사 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6. 첨부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2025년 07월 07일

 

진정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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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정서 작성 예시

[임금체불 진정서]

 

1. 진정인 정보

- 성명: 김진우

- 생년월일: 1990.05.15

- 주소: 서울시 강서구 ○○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 이메일: jinwoo.kim@email.com

 

2. 피진정인(사업주 또는 회사) 정보

- 회사명: 주식회사 그린푸드

- 대표자 성명: 박영수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로 45, 5층

- 전화번호: 02-987-6543

- 업종: 외식업 (프랜차이즈 운영)

 

3. 근무기간 및 직무

- 근무기간: 2023.03.01 ~ 2024.12.15

- 담당 업무: 매장관리 및 아르바이트 직원 교육

 

4. 체불 내용

- 체불 항목: ☑ 임금 ☑ 퇴직금

- 체불 금액: 약 3,200,000원

- 체불 기간: 2024년 11월, 12월 급여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5. 진정 경위 및 요청 사항

2024년 12월 15일 자로 퇴사하였으며, 이후 2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차례 문자 및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으며, 매장도 폐업한 상태입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6. 첨부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2024년 9월~11월

-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캡처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 퇴직통보 문자

 

2025년 07월 07일

진정인: 김진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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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거자료 정리표 (권리 확보용)

 

항목	제출 여부	자료 설명	파일명/캡처명
근로계약서	✅	서면 계약서 (PDF 또는 사진)	contract.pdf
급여명세서	✅	2024년 9~11월 지급 내역	payslip_sep-nov.jpg
통장 입금내역	✅	급여가 입금된 내역 확인용	bank_transfer.png
출퇴근기록	⬜	없음 (지문기록 또는 스케줄표 가능)	-
문자/카카오톡 대화	✅	임금 요청 및 미응답 내용 포함	chat_log_kakaotalk.jpg
퇴직일 확인	✅	퇴직일 통보 문자	resign_msg.png
회사 주소, 대표자 정보	✅	명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business_info.pdf

 

📌 팁: 증거는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 위주로, 타임라인 순서로 정리하면 신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