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재명정부노동정책2 주4.5일제가 뭔가요? (이재명 정부 추진!)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주 4.5일제, 즉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반차를 적용하는 근무방식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현재 추진 중인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도입 배경과 목표대통령 선거 당시, 주 5일제를 주 4.5일로 줄여 OECD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연 1,859시간→1,717시간, 2030년 목표)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mk.co.kr)노동생산성 향상, 삶의 질 개선, 저출생 대응,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daum.net)🔹 추진 방식법정 근로시간 48시간 상향현 주 52시간(40+12)에서 상한을 주당 4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k.co.kr)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하반기까지 ‘실근로단축 지원법(가칭)’ 제정과 함께 로드맵.. 2025. 7. 1. '노란봉투법' 이란? (이재명 정부 재추진 예정) ‘노란봉투법’ — 왜 생겼고, 무엇을 바꾸려 하나? 1. 이름의 유래와 문제의식출발점 (2014) : 쌍용자동차·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되자, 시민들이 4만 7 천 원씩 모아 노란색 봉투에 담아 보낸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빚더미-파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자는 시민운동이 입법 논의로까지 번지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굳어졌다. hani.co.kr 2. 법안의 공식 명칭과 핵심 골자공식 명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핵심 목표 :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묻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막아 노동 3권을 실질화하자” 구분현행 노조법노란봉투법(주요 개정안)사용자 정의(제2조)직접 고용한 사업주.. 2025. 6.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