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총정리(관련법 첨부) / 법 적용, 사고사례(SPC 등)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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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정 배경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고, 실무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 사고 등이 여론을 촉발했습니다.​

✅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 처벌 대상 재해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중대시민재해

• 일반 시민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처벌 내용

• 사망사고 발생 시
•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50억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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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영책임자의 의무

•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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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적용 사례

🔹 사례 1: ㈜삼표산업 (2022)

• 사고 개요: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3명 사망
• 적용: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삼표산업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입건
• 진행: 경영책임자 기소 → 재판 중

🔹 사례 2: 현대중공업

• 사고 개요: 2022년 3월,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 적용 여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미흡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검찰 수사 진행

🔹 사례 3: DL이앤씨 (옛 대림산업)

• 사고 개요: 건설현장 사망사고
•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2023년, 대표이사 기소됨

🔹 사례 4: SPC 삼립 샌드위치 공장

• 사고 개요: 2022년 샌드위치 제조 공정 중 협착사고로 사망
• 이슈: 사망자는 협력업체 소속 → 원청의 안전 의무 미이행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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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논란 및 비판

• 과잉처벌 우려: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
• 법 적용의 모호성: '경영책임자'의 정의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 중소기업의 부담: 인력·예산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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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근 동향

•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 사례도 일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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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항목	내용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적용 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주요 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대표 사례	삼표산업, 현대중공업, DL이앤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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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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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발생일: 2022년 10월 15일
• 장소: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
• 피해자: 20대 여성 근로자
• 사고 내용: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에 상체가 끼어 질식사
• 사고 원인: 기계 작동 중 안전장치 미비 및 2인 1조 근무 원칙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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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 및 판결

• 적용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피고인: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 검찰 주장: 반복된 유사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 피고인 주장: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4개월로 짧아 책임이 제한적
•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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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SPC 계열사 산업재해

SPC그룹은 SPL 제빵공장 사고 외에도 여러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2023년 8월: 성남 샤니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
• 2025년 5월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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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 끼어 사망…SPC에서 또

잇단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숨진 겁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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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복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SPC그룹의 최고경영자인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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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요약

항목	내용
사건명	SPC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
적용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피고인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요 쟁점	반복된 유사 사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대표이사 재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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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중 하나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과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